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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송금 지연' 中정부·美재무부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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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송금 지연' 中정부·美재무부 합작품?

입력
2007.03.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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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6자회담을 파국으로 몬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 동결자금 송금지연 사태는 과연 참가국들의 해명대로 단순한 국제금융 거래절차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와 관련, 미국의 BDA문제 해결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는 중국 정부와 북측 자금의 전액 반환을 마땅치 않게 보는 미 재무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행은 홍콩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 연루 자금을 받았다가 신인도 하락 등 피해를 볼수 있다는 이유로 입금을 거부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67%의 주식을 소유한 국유은행인 중국은행이 정부 방침과 달리 BDA자금 예치를 꺼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측의 BDA문제 해결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는 중국 정부가 딴지를 건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측이 북측 자금 2,500만달러를 모두 해제하면서 “BDA가 북측의 돈세탁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BDA만 십자가를 지게 됐다.

특히 미측은 1년 6개월 동안 북측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마카오 금융을 헤집어 놓았고, 북측 자금의 뒷처리마저 중국에 떠넘겼다. 중국 정부가 이 점을 괘씸하게 생각해 중국은행에 압력을 넣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도 휴회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 행위에 관련된 북측 자금의 해제에 반대해 왔던 미 재무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사실 국제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 재무부가 중국은행에 대해 “일시적으로 북측 자금을 송금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보증만 해 줬어도 이번 사태는 쉽게 풀릴 수 있었다.

그러나 국무부의 정치적 논리에 밀려 동결자금을 전액 해제한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재무부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결국 중국은행이 북한자금을 받지 않는 사태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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