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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로브 정국' 칼 끝에 선 美 권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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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로브 정국' 칼 끝에 선 美 권력 충돌

입력
2007.03.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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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가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사건과 관련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 겸 비서실 차장 등에 대한 소환권을 발동, 행정부와 의회간 정면 충돌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의 상업 및 행정관계법 소위는 21일 이날 표결을 통해 연방검사 해임 파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로브 고문과 해리엇 마이어스 전 법률고문, 카일 샘슨 전 법무장관 비서실장 등이 의회에 출석, 증언토록 할 수 있는 소환권을 위원장에게 부여했다.

미 상원 법사위도 22일 소환권 발동 여부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측은 부시 대통령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 끝내 증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 소환장을 발부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맞서 강제소환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법정 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이 의회에 나가 공개 증언하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을 침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거듭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리처드 닉슨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3권 분립을 내세워 강제 소환에 맞선 전례가 있다.

행정부, 의회 간 충돌 양상과 관련해선 딕 체니 부통령에 버금가는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고비 때마다 위기를 넘겨온 로브 고문이 이번에도 민주당의 포위망을 벗어날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부시 대통령의 두차례 집권을 이끌어낸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로브 고문은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누설 사건인 ‘리크게이트’때 기소를 모면하기 위해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로브 고문은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 스캔들 때도 연루 사실을 시사하는 이메일이 공개됐으나 어물쩍 넘어가기도 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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