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22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불정책 위반을 포함해 공교육 정상화 노력을 저해하는 대학은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_본고사를 보더라도 사교육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다.
“현 단계에서 사회적 실험을 통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난 50여년 동안 여러 제도를 실시해 본 결과가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의 본고사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차세대의 학습부담과 학부모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뻔히 알면서 본고사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_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3불정책 중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으로서는 고려할 수 없다. 오랜 논의 끝에 준비한 2008학년도 대입시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_대학이 3불정책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나.
“법령 테두리에서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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