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며 199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를 기록한 것이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10조8,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2005년(-8조1,000억원)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과 국가보유 주식, 자산 매각수입 등을 합한 수입액은 209조6,000억원이었다. 정부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지출 및 순융자 규모는 205조9,000억원.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에서 3조6,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는 2003년 7조6,000억원, 2004년 5조2,000억원, 2005년 3조5,000억원의 흑자를 내왔다.
통합재정수지는 한해 동안의 중앙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나라살림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국민연금을 통해 상당한 흑자를 봤어도 이는 향후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측면 때문에 벌어도 번 것으로 할 수 없고, 공적자금상환원금으로 지난해 12억원을 나라살림에서 지출했지만 이는 지난해 직접적인 나라의 경제활동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제외하고 공적자금상환원금을 다시 더해 한해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것이 관리대상수지다.
관리대상수지는 2003년 1조원 흑자에서 2004년 4조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005년 8조1,000억원, 2006년 10조8,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북핵 등 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커졌다"며 "그래도 지난해 연초 전망(14조 적자)보다는 줄었고 적자 규모도 국가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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