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3불(不)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학들이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에 이어 사립대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했고,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동조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3불 정책고수를 천명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위반하는 대학을 제재하기로 함으로써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오전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정책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대입정책을 포함해 소위 3불 정책을 마구 공격하는데 나는 무엇이 어떻게 되더라도 입시제도로 인해 학생을 획일적인 경쟁으로 내몰고 학생을 학원으로 내쫓아 버리는 그런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해 3불정책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도 대학들의 3불정책 폐지 압력이 거세지자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을 갖고 “3불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3불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김광조 차관보는 “3불정책은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사회적 규약”이라며 “이를 해제하면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 사교육 팽창,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등 사회통합을 저해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3불정책을 어길 경우 정원감축, 지원 중단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정책을 폐지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조만간 사학 발전정책 워킹그룹을 구성해 3불정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 전 총장도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3불정책 등 입시 규제를 포함해 모든 대학 관련 사안을 대학으로 넘기라는 의미다. 정 전 총장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3불 전체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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