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가 고착된 선진국에 비해 구조적 개혁에 따른 저항이 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볼 때, 지금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겁니다."
세계적인 씽크탱크인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고령화 문제 연구책임자 리처드 잭슨 국장이 한국의 고령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들고 방한했다. CSIS의 한국 고령화에 대한 연구는 처음으로, 유별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이미 국제적인 관심사가 됐음을 보여준다.
잭슨 국장은 21일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민들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가 고령화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 7%)에서 고령사회(14%)로 접어드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18년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24년)보다도 빠른 것으로 한국은 2026년 노인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를 거쳐 2050년엔 이름조차 지을 수 없는 상태(노인비율 38%)에 이르게 된다. 그는 "고령화 속도에 비례해 사회가 자본, 투자, 기술, 노동력 등 성장동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령화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유휴인력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두 문제 모두 여성이 키를 쥐고 있지만 현재 한국 여성은 두 가지 모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는 여성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라며 "어떤 선진국에 못지않게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 일할 능력을 갖췄지만 출산ㆍ육아와 일을 병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고령화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흔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은 여성이 일하는 비율 높지만 동시에 출산율도 높다"며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려 한다면 설사 성공해도 5, 10년 후 똑같은 조치를 또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별도로 개인이 소유하고 그 자산은 은퇴 후 연금형태로 제공되는 완전 적립식의 추가적 개인계정 제도 도입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사진 최흥수기자 choissoo@hk.co.kr글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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