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진전은 우리사회에도 양극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저소득 빈곤계층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2003년의 1,29만명에서 2005년에는 1,42만명으로 10.3%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 가정의 학생은 31만명으로 전체 학생의 4%에 이른다.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된 것이다.
● 교육기회 보장이 시대의 과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도, 학교에서만큼은 개인의 학습능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결손이 성장과정을 통해 중층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에서는 처음에는 학생 개인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적ㆍ개별적 접근방식에 의존하였으나, 점차 방식을 학교로,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시켜 왔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역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생들에게, 지역단위의 총제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교육청의 프로젝트 조정자와 학교의 지역사회교육 전문가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내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30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은 "학교가 단순히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 교육과 보호기능을 통합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또 가시적 성과도 보이고 있다. 참여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은 물론, 문제행동 감소, 자아존중감 상승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국 평균 90%를 웃도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전폭적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 지원대상을 금년에 60개, 내년에는 100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00개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초ㆍ중학교의 기초생활수급 학생수 5만명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기적인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원대상 선정지표를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에서 '수'로 개선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 우선 선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저소득층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새터민 학생, 장애 학생, 학습부진 학생 등이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 다문화가정 학생 등 보살펴야
학습여건이 열악한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혜가 아닌,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질화하기 위한 사회와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보아야 한다.
우형식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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