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위원장 샌더 레빈)에서 열린 한미 FTA 청문회는 일부 의원들의 한국 무역관행 성토와 미 업계의 한국 시장개방 요구 등이 뒤섞인 ‘그들만의 청문회’였다.
당초 한국측 정부 관계자도 청문회 증언을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미 업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려는 미 의회의 정치적 의도에 말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 증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6월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레빈 위원장은 “8차에 걸친 협상에서 주된 장애물은 미국산 제품, 특히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막대한 비관세 무역장벽이었다”면서 “한국은 미국 제품들에 대해 관세와 세금, 각종 규제를 합친 경제적 철의 장막을 쳐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미시건주 출신 13선 의원인 그는 “이번 FTA 협상에서 한국시장이 자동차 등 미국 제품에 대해 완전히 개방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증언에 나선 미 자동차, 농업 분야 등의 업계 대표들은 의회에 대해 한미 FTA 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포드 자동차의 스티븐 비건 부사장은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의 의미 있는 시장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 FTA는 비준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육류연구소의 패트릭 보일 사장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이 한미 FTA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청문회를 방청한 주미 한국대사관의 관계자는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만이 난무해 경청할 부분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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