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 문제에 이어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 파문 등을 둘러싼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양측이 사사건건 권력 대결을 벌이는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ㆍ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9ㆍ11 테러 이후 줄곧 대통령 권력을 확대해온 부시 행정부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이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부시 대통령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민주당이 연방검사 해임과정에 개입한 백악관 참모들의 의회 증언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백악관 참모들을 강제 소환, 증언대에 세우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민주당이 이를 고집하면 대통령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헌법적 대결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이 강제소환장을 발부하면 법정에서의 싸움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다만 “백악관 참모들이 선서 후 증언은 할 수 없지만 선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의 인터뷰에는 응할 수 있다”며 타협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타협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우리는 칼 로브 백악관 비서실 차장 등이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며 “그것을 통해 로브 차장 등의 역할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 법사위원장도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측은 로브 차장과 해리엇 마이어스 전 백악관 법률고문, 마이어스의 보좌관 등이 끝내 증언을 거부할 경우 22일 표결을 통해 이들에 대한 강제소환장 발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앞서 상원은 20일 법무장관이 의회 인준없이 연방 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가세로 94대 2로 통과됐다. 9ㆍ11 테러이후 법무장관은 애국법에 따라 상원의 인준 없이 일방적으로 연방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나 이제 그 권한을 다시 빼앗긴 것이다.
알버토 곤잘러스 법무장관의 거취를 놓고도 첨예한 전선이 형성돼 있다. 민주당측은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 외에 미 연방수사국(FBI)이 권한을 남용, 부적절하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곤잘러스 장관에 대한 사퇴 공세를 펴고 있으나 부시 대통령은 20일 곤잘러스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한 신임’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또 하원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을 2008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철수시켜야 한다는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고 부시 대통령은 이 같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심화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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