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1일 장기발전계획안을 통해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한 정부의 ‘3불(不)정책’을 대학 경쟁력 확보를 가로막는 ‘암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호완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3불 정책은 대학 교육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데 발전위원 71명이 인식을 같이 했다 ”며 “학생 선발권을 대학 자율에 맡겨 수월성 제고 등 대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바람직한 입시제도를 만들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3불정책은 정부가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등을 막기 위해 고수하는 원칙으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폐지를 권고했다.
서울대가 공식 발표를 통해 3불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발전위는 서울대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장무 총장이 직접 꾸리고 김신복 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기구여서 서울대가 3불 정책 폐지를 위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발전위의 제안은 서울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 3불정책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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