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세수 환란 후 첫 감소/ 부동산 거래 위축 38조원대

양도소득세 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올해 지방세 수입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9년 만에 처음 감소할 전망이다.

20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2007년 지방세수 전망치는 38조4,000억원으로 2006년(40조7,000억원)에 비해 5.7%(2조3,000억원)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97년 18조4,000억원이던 지방세수는 98년 처음으로 1조3,000억원 줄어든 17조1,000억원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4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지방세수 감소는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6년 9월부터 부동산 취득.등록세율이 1%로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