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미분양 통계 '엉터리'

건설교통부가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발표하는 '미분양주택 현황 통계'가 정확성이 떨어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교부가 2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주택학회의 '미분양주택 현황 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정확치 않은 통계 수치로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처럼 정확성이 떨어지는 통계로는 정책 담당자들이나 주택시장 전문가들이 제대로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미분양 통계가 정확치 않은 것은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물량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는 데다 자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위해 미분양 주택 수를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기피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주택업체의 분양현황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미분양 주택 수에 비례해 주택사업자에게 각종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주거나 ▦신고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창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