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균형발전 정책토론회/“공동세 도입땐 완충장치 필요”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으로 제안된 ‘공동세 50%’ 방안을 추진할 경우 재정 기여 자치구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대 최병호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전국은행연합회회관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 교수는 “최근의 재산세 수입 급증은 자치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결과이므로 그 과실을 나눠가질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