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서 불기 시작한 ‘무능공무원 퇴출’ 바람이 중앙정부에도 불어 닥칠 기세다. 하지만 대통령선거라는 정치 상황과 중앙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박명재 장관은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각급 지방정부의 무능공무원 퇴출제 도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퇴출제가 추세라면 행자부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지방에서 진행 중인 퇴출제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과 관련기관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행자부도 자체 인사기준이나 인사운용 방향을 재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무능공무원 퇴출’이 엄청난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도 신중히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 장관은 16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며 밝혔다.
하지만 행자부는 박 장관 발언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행자부는 “중앙정부는 공무원 퇴출제 시행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박 장관 발언은) 지방공무원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행자부가 지방공무원 퇴출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를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서둘러 해명했다. 관가 주변에선 정부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표를 위협하는 행동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중앙정부 퇴출제 불가론’이 거론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앞둔 정부가 공무원단체 등을 자극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다. 부산시청은 이날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비위나 무능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조직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상수 인천시장도 “연말까지 퇴출을 포함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부터는 일부 공무원이 퇴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인사평가에서 업무 부적격 판정자와 최하위 10%에 속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직무수행 향상제’를 시작했고, 과천시도 다음달부터 무능ㆍ태만ㆍ부정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KBS라디오가 15, 16일 이틀간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퇴출공무원 후보 3%선정’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민의 찬성률은 77.9%에 달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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