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내놓은 사교육 대책의 화살은 특수목적고, 그 중에서도 정확히 외국어고를 겨냥했다. 외고가 모든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교육 실태 조사결과를 물증으로 제시했다. ‘외고 열풍’만 누그러뜨린다면 ‘비뚤어진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사교육비 줄이기 카드’ 중 하나가 특목고 지정해지다. 자연계 진학반 개설 등 특목고 설치 목적을 위반한 학교는 일반고로 강제 전환시키겠다는 뜻이다. 당연히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외고 잠재워 사교육비 잡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학생들이 특목고를 지망하는 과정에서 사교육비가 급속히 올라가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면서 사교육비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결국 외고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주범’이라는 게 김 부총리 인식이다.
교육부는 초등 6학년생 학부모의 30% 가량이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초등 저학년 때부터 특목고 전문학원에 보내 영어와 수학 중심으로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생 10명 중 3명이 특목고, 특히 외고 진학을 희망하는 현실이 계속되는 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1차 책임을 외고 측에 돌리고 있다. 실제 상당수 외고가 자연계 진학반이나 유학반 개설 등 편법 운영을 일삼는 바람에 외고 출신이 어문계열이 아닌 법대나 의대, 경영대로 대거 입학하고 있고, 이는 외고 진학을 위한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외고들의 편법 운영을 개선할 경우 치솟는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가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어문계열 진학 학생이 늘어난다면 사교육비가 크게 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고ㆍ학원가는 실효성 의문 반발
외고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외고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사교육비 상승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국외대 부속외고 박하식 교감은 “단순히 외고 출신이 법대나 의대를 많이 간다는 결과만 놓고 외고를 의도적으로 제재하거나 사교육비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 한 외고 교장은 “특목고 지정해지 방안은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 때도 언급됐던 내용이지만 그 이후 달라진 게 있느냐”며 “결과적으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사실만 입증됐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학원가에서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외고 제재 방안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의 특목고 전문 J학원 A원장은 “특목고 진학은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이미 대세가 됐는데 정부가 뒤늦게 엉뚱한 욕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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