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6자회담에 참가 중인 한국과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쇄 후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공장 등 플루토늄 생산시설에 대한 불능화를 북측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또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동결자금 2,500만달러가 전액 반환되는 대로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공장의 가동을 중단키로 해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6자회담에 정통한 베이징(北京)의 외교소식통은 19일 “반드시 신고에 이어 불능화로 핵 폐기 단계가 진행될 이유는 없다”며 “폐쇄가 이루어진 시설은 불능화 조치를 우선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핵 시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쉬운 그룹부터 시한을 정해 먼저 불능화한다는 의미다.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시설이 불능화 대상이라는 게 한미의 입장이지만, 일단 초기조치에 따라 폐쇄되는 영변 5개 핵 시설 중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공장이 조기 불능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수석대표 회의 후 “한미의 방침과 달리 북측은 신고를 하고 난 다음 불능화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해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6자회담 개막 직전 BDA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 2,500만 달러를 인도ㆍ교육적 용도 등 북한주민의 생활 개선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북한 당국에 전액 반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기조연설에서 “BDA자금이 전면해제되면 영변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북측의 BDA자금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측의 국제금융거래 금지조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 “18개월 간 끌어온 BDA문제는 불법적인 국제금융행위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초기조치 후 6자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베이징=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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