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일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동결자금 2,500만달러를 돌려 받으면 모두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쓰기로 약속했다.
이런 해법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미국은 계좌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금 용도를 한정함으로써 최대한 명분을 취했고, 북측은 1년 예산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돌려 받아 금융제재 굴레에서 벗어나는 실리를 취했다.
북미는 이 자금의 용도를 1월 18일 베를린 회동에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린 회동 당시 북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농기계 구입 등 반환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불법 자금으로 규정했던 돈을 돌려 주는 미측으로서는 자금이 군사적 용도나 통치자금으로 전용될 경우 명분을 잃을 수 있어 사용처를 미리 다짐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북측이 이를 미리 간파하고 짐을 덜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지난해 9월부터 한미가 포괄적 접근방안을 기조로 BDA 해법을 모색해 왔고 그 해법대로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는 BDA 자금 사용처를 한미 간 조율을 통해 확정했고, 나아가 남측이 ‘자금 용도 제한 후 동결해제’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북측은 이 자금을 식량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비료 등 구입과 보건의료체제 정비를 위한 의료기 약품 등 매입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교육자재 구입 등에도 지출할 수 있다. 나아가 미측은 북측에 자금 사용처 확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에서 양측이 대립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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