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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서비스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18일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된다는 전제하에 부처별로 피해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 빠르면 내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에 앞서 조성된 1조2,000억원의 FTA 이행지원 기금을 늘려 한미 FTA 피해 농가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보상금을 주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또 FTA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무역조정지원법상 지원 대상을 기존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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