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북핵 문제 진전의 발목을 잡았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 문제가 19일부터 열릴 6자 회담 기간 중 완전 해결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사실 북측은 경제ㆍ에너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한반도 비핵화 등 3개 실무그룹 회의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취해왔다. 2ㆍ13합의 당시 미국이 30일 내 해결키로 한 BDA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7일 베이징 도착 후 북미간 또는 남북간 접촉 등 양자회동은 물론 비핵화 실무회의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두문불출했다. 6자회담 개막 직전에는 사전 조율을 위한 양자회동을 갖는 게 관례이지만 김 부상은 주중 북한대사관에 칩거하며 BDA자금이 북측 수중에 들어오기 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BDA 자금 동결 해제의 권한을 가진 중국과 마카오 당국이 금명간 동결을 전면 해제하기로 함으로써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 협의의 급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17일 “며칠 내로 BDA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느긋한 태도를 취한 것은 앞으로는 북측도 비핵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다음 단계 이행의 핵심 쟁점인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모든 핵 시설의 불능화 협의에 대해 북측의 태도가 미온적이지 않다.
북측은 비핵화 실무그룹을 사실상 공전시키면서도 “우리는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에 응할 것이며 우라늄 농축도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 회의도 6자회담 회기 내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BDA 해결에 따른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존재 여부의 완전한 규명, 핵무기 신고 여부, 불능화 개념 정립 및 시한 설정 등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 등 2단계 조치 문제에서 북미 간의 견해 차가 적지 않다.
나아가 북미관계 정상화 역시 테러지원국 해제 등 장기간의 시간을 요구하는 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어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게 베이징 회담장 주변의 얘기다.
북측은 ‘정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이러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국교 수교를 원하지만 비핵화뿐만 아니라 법률적 문제 모두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2005년 9월 이후 북핵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 핵 실험까지 몰고 온 BDA 문제가 해결 직전에 와 있지만 이는 겨우 한 고비 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베이징=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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