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자실을 더 축소하고 기자들의 관청 취재를 제한할 모양이다. 그 명분은 효율적 국정 운영과 정부 자료의 유출 예방이다. 딱한 일이다. 이 정부는 언론을 국정 운영의 훼방꾼, 자료 절취자 쯤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집권 초기부터 기자실 개혁으로 시끄러웠고, 그 결과 언론과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안타까운 것은 언론과 정권의 사이가 나쁜 점 자체가 아니다. 그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점이다.
민생에 전력 투구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허구한 날 일부 언론과 드잡이를 하고 있으니 정치ㆍ행정력의 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안으로는 부동산이요 성장동력 실종이요 하는 위기에 처해 있고, 밖으로는 북한 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일이 언론과의 싸움이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확정된 것은 아니라지만 기자들의 발을 묶는 조치는 어떤 식으로든 강화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 마당에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새삼 "언론 자유 침해"라는 원론적이고 고상한 이야기를 할 겨를도 아니다.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다시피 정부 밖에서는 언론, 정부 안에서는 검찰이 문제라는 식의 인식이 진짜 문제다.
임기가 채 1년 남지 않은 대통령이 마지막 주요 과제의 하나로 언론 개혁을 꼽고, 거기에 맞춰 관련 부처들이 골머리를 쓰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말해 준다.
4년 내내 언론 개혁에 매달린 결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정부와 언론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과연 높아졌는지 따져 볼 일이다. 정부가 일을 잘 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언론이 잘 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관계'라는 정책 목표는 실종된 채 정권은 언론에 푸념과 짜증만 내고 일부 언론은 저주와도 같은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피곤한 것은 국민이다. 우리 언론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개혁은 정부가 과제로 삼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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