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권이 집값을 치솟게 하더니 이제 와선 세금 무서우면 이사가라니…"
16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전날 "종부세가 부담되면 강남권에서 분당 등으로 이사하면 된다"고 한 것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서울 목동에서 10년간 중형 아파트에서 살아온 K씨는 참여정부들어 청와대나 고위관료할 것 없이 중산층 이상을 투기세력으로 몰아 계층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하다"며 "권 부총리의 발언이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사실 권 부총리 발언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보면 수긍이 간다. 상당수 국민들이 그의 발언취지에 공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정책 책임자가 국민의 이해를 돕고, 설득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하지만 권 부총리의 발언은 졸지에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품위없고, 절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민심이반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발언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주거의 자유마저 제한하겠다는 '참 오만한 관료'라는 생각도 든다. 보유세를 일년만에 2~3배로 올리고, 이를 못내면 이사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수준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경제책임자로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상당수 1주택자들의 경우 올해 2~3배 오른 보유세를 내기위해 수개월치 월급을 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의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역지사지(易之思之) 해봐야 할 것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참여정부의 실언(失言) 행진곡이 멈췄으면 한다.
안형영 산업부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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