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리나라는 안전 지대인가.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 기조가 맞물릴 경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과민 반응이 오히려 상황을 실제보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많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2월말 현재 277조7,000억원으로 이중 84%가 은행(218조원)과 보험(15조원)에 집중돼 있다.
감독 당국의 지속적인 규제로 은행권의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작년 말 현재 49.5%에 불과해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충분한 안전판이 확보돼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자료를 내 "공사의 모기지론이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향후 집값이 30% 하락하더라도 담보 가치로 볼 때 주택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45조원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실제 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로 높은 LTV를 적용한 상호저축은행 업계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은 2조2,000억원 수준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 아니라 연체율도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평균 9%)이어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문제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1만7,000여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최근 신용도가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연 30%가 넘은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부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무런 통제도 받고 있지 않다.
금융계 관계자는 "대부업계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는 추산조차 어렵지만, 최소 4조~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며 "집값 하락 시 그 충격은 대부업계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취급 규모와 연체율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역시 요주의 대상이다.
예금보험공사 권이용 팀장은 "저축은행 부동산관련 대출의 주력 상품인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가 2005년 말 5조6,000억원대에서 작년 말에는 11조2,000억원대로 2배 이상 폭증했다"며 "특히 작년 6월말 5.8%에 불과했던 PF 연체율이 6개월 새 10.3%로 급등해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한 설사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불거진다 해도 그 파급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화를 낳을 수 있다"며 "미국과는 규모나 자금조달 방식, 연체율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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