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출입도 제한… 학계 "국민 알권리 침해"
정부가 현재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자실을 대폭 축소하고,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측은 15일 “효율적 국정 운영과 정부 자료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나 상당수 언론학자들은 “기자들의 출입 제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도 청와대처럼 기자들의 공무원 사무실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찬반 양론이 있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브리핑룸이 있는 춘추관에는 출입할 수 있으나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다.
기자실 운영 체제 등에 관한 해외 선진국 사례를 수집 중인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해외 사례 조사 결과, 우리나라처럼 기자들이 정부 부처 사무실을 아무런 제한 없이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세계적 추세를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경우 각 층에 분산돼 있는 기자실을 폐쇄하고, 1층에 종합 브리핑룸을 설치해 위층으로의 기자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손태규 교수는 “정부의 정책적 정보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 기자들의 접근을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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