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능화 이행땐 테러지원국 해제 약속
6자 당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ㆍ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이 15일 첫 회동을 가짐에 따라 모든 북한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ㆍ13 합의는 영변 핵시설 폐쇄에 대해 중유 5만톤을, 불능화에 대해 중유 95만톤 상당을 제공한다고만 돼 있어 이번에 제공품목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4시간여에 걸친 첫 회의에서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다뤄졌지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실무그룹 의장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유 95만톤 상당을 비핵화 이행 이정표(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조치)와 어떻게 연결시킬 지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5자 당사국과 북한 또 5자 당사국 내에서도 다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불능화 등 2단계 또는 불능화까지 2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 중유 95만톤 이상을 북측에 나눠 주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 프로그램 신고 단계에서는 현물지원에, 불능화 단계에서는 제도적 지원에 비중을 두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불능화 이행 시 테러지원국 해제를 북측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와 판매금지, 경제지원 금지 등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대부분 해제되고 최빈국으로서 차관 등 국제 원조를 받을 길이 열려 중유 95만톤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시와 불능화 시 중유 95만톤 상당의 지원은 6대4로 나눠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회의장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북측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
더욱이 북측은 중유 5만톤 이상을 저장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핵 프로그램의 신고 등 이행조치가 정해지면 에너지 제공의 경우 그 기간동안 매월 일정량을 보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중유 95만톤 상당의 제공 품목은 자국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북측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다.
북측은 이날 회의에서 요구 품목을 제시해달라는 우리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체적 품목을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측과 중국은 중유 등 에너지 지원, 러시아는 전력과 발전소 수리ㆍ보수, 미국은 병원용 발전기 등 인도적 지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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