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나온 지난 달 고용 통계는 저성장, 혹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단지 일자리가 몇 개 늘었다거나 실업률이 몇 %라는 식의 단편적 해석에 그칠 일이 아니다.
매달 나오는 이 자료의 추세적 의미를 정부 비판 또는 정책 옹호의 무기로 삼는 편향된 입장을 떠나, 세심하고 진지하게 원인을 따지고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해답을 찾는 게 절실한 때다.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자.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실업률 3.7%만 보면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럽다. 그러나 새 일자리는 정부가 최소한으로 줄여 공언한 30만 개에 턱없이 못 미쳤다.
1월 25만 8,000명에 이어 2월에도 26만 2,000명에 그쳤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20대 취업자수가 21년 만에 300만 명대로 떨어지고 30대 취업자 비중도 날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청년실업률만 따지면 7.5%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소위 백수나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이 1999년 이후 최대인 1,550만 명이나 되는 만큼 취업자수 감소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상대적으로 40대 이상 취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반갑다. 하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노동력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장ㆍ노년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색하다.
정부가 수조원대의 예산을 쏟아 붓는 보육ㆍ간병 등 이른바 일시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효과로 보는 게 옳다. 이런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은 관리들조차 믿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수급구조는 교육시스템 가족구조 변천 등과 떼어서 생각하기 힘든다. 대학까지 나와 허름한 직장을 갈 바엔 차라리 놀겠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주위에서도 부추긴다.
그렇다면 괜찮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실업자 구제가 아니라, 취업기회 확장이 시대의 코드라는 말이다. 며칠 전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90% 이상을 점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 뜻을 헤아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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