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술 실전강독] 아테네 사람들은 정치를 어떻게 했을까? <중>

*“아테네의 민주정은 제한된 민주 정치였다”

*제시문 (가)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의 민주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나 아테네민주정치 발달 과정에 관한 내용

*제시문 (나)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관한 내용“.....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 주권은 본질상 일반의지 속에 있다. 더우기 일반의지는 결코 대표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 의지는 그 자체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기 때문이며 거기에는 결코 중간이 없다. 그러기에 인민의 대의원은 일반의지의 대표자가 아니며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인민의 사용인에 지나지 않는다.....”

*제시문 (다)

‘우리쌀지키기 전국 농민대회’와관련된 신문기사내용

아테네 사람들은 정치를 어떻게 했을까? 이 주제로 논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논제가 가능하다.

논제 1. 제시문 (가)에서 정치제도(직접민주정치에 관한내용)가고대 아테네에서 형성될수있었던 원인을 공간적ㆍ사회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이러한 제도를 현대 정치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부터 나타

날 수 있는 문제점을 논술하시오.

논제 2.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최근 네티즌들에 의한 여론형성이‘마녀사냥이다, 아니다’ 라는 논란이 끊

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시문(나)를 주장한 학자의 견해에서 논

술하시오.

논제 3.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정치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시문(가)를 참고하여 언급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바람직한(정당성을 가진) 정치란 무엇인지에 관해 논술하시오.

◆활발한 식민 활동으로 정치구조 변모-페리클리스대에 직접민주정치 확립 불구-노예 등 제외 성년 남자 시민에만 참정권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역사적 사실과 공간적 분석 그리고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별과목에서 알고 있던 지식이 유기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사실로는 우선 서양의 고대사회에서 대표되는 그리스 ㆍ로마사회를 살펴보자.

이는 전형적인 고대 노예제도가 발달한 사회로서 자유인과 노예계급으로 구분된 사회였음을 인식할 수 있다. 폴리스의 성립과 발전에서 그리스인들은

부족을 단위로 촌락 공동체를 이루고 부족은 몇 개의 형제단으로 구성되었고, 형제단은 다시 몇 개의 씨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공동의 신앙 및 제사와 더불어 생산과 분배 등 경제 활동도 상당 부분 공동으로 하였음과 촌락의 중대사는 씨족장과 같은 유력자들로 구성된 장로회와 촌락의 성년 남자로 구성된 민회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폴리스의 성립은 이와 같이 군사적 필요에 의해 모이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폴리스는 각 촌락에 분산하여 거주하던 부족이 아크로폴리스를 소유하는 중심 도시에 모여드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던 것이다. 폴리스 성립이후 증가하는 인구에 나누어 줄 충분한 공유지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해외 식민지 건설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식민 활동은 B.C 8세기 중반부터 B.C 6세기 중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식민 활동의 결과 그리스인의 활동 영역은 지중해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교역 활동은 농민들로 하여금 도시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였으며, 노동 이외의 여가에는 폴리스의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 그리고 활발한 교역 활동으로 인해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부를 축적한 상층 평민들은 정치적 발언권의 강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폴리스에서 정치 구조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수많은 그리스의 폴리스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며 또한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 준 것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였다. 아테네는 B.C 2000년경 발칸 반도에 이주한 이오니아인들이 중부 그리스의 아티카 지방에 건설한 폴리스이며 아테네의 경우에는 토착민과 평화적으로 동화.

융합하였으며, 이후 아테네의 정치는 주민들의 합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아테네 사회는 고대 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개방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아테네는 폴리스 성립 이전에 네 개의 부족으로 구성된 부족적인 원시 왕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B.C 9세기에 그리스에서 가장 먼저 폴리스를 형성하여 원시 왕정은 무너지고 귀족 과두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그리스는 금권 정치, 참주정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B.C 508년 집정관에 선출된 클레이스테네스는 귀족의 득세와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면서 안정된 민주적 공화정을 수립하고자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따라서 권력은 시민들의 모임인 민회가 중심이 되었다. 아테네의 민주제에 있어서 입법(정책결정)권은 시민 전체가 모이는 민회에 있었으며 1년에 한번 씩 비밀투표로써 참주가 될 위험성이 있는 인물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추방제를 운영하였다.

아테네의 민주정은 페르시아전쟁 후 페리클레스의 시대에 절정에 이르러 전형적인 직접 민주 정치가 확립되었으며, 관직은 거의 민중들에게 개방되었고 관리의 선임은 선거보다는 추첨에 의하였다. 그러나 아테네의 민주정은 노예나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고 성년 남자 시민만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민주 정치였다. <다음 회에 계속>

김현석ㆍ통합논술전문가ㆍ경기 수원 영통, 경북 영주 이듀스아카데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