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
영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나온 획기적 조치다.
데이비드 밀리번드 영국 환경장관은 13일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6∼32%, 2050년까지 60%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장관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기업과 개인들이 미리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발효 15년 전에 미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담은 5개년 ‘탄소 예산’을 책정, 발표해야 한다.
또 정부 독립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를 신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등에 대해 조언하고 및 정부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원에는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장관의 신상공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 같은 기후변화법은 영국이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후변화의 위협에 맞서는 역사적이고도 혁명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수당 등 야당이 2050년까지 60% 감축은 미흡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내년 부활절 이전 법안 통과를 희망하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보수당은 정부의 새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기온상승 속도를 감안할 때 2050년까지 60% 감축은 미흡하다”며 80% 감축안을 제시했고, 녹색당은 “90% 감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의무 감축량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법안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매년 의무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5개년 탄소 예산은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다음 정권에 책임을 전가할 여지가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밀리번드 장관은 “매년 감축 목표량을 평가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감안할 때 너무 엄격하다”고 반박했다.
▲ 기후 온난화 일지
▦1827년 과학자 푸리에, '온실효과' 용어 첫 사용
▦1863년 과학자 틴들, 대기중 수중기가 열을 가둠으로써 온실가스 역할 한다는 사실 발견
▦1890년대 과학자 아르헤니우스, 화석연료 연소가 이산화탄소 증가의 원인임을 발견
▦1979년 첫 세계기후회의 개최, 지구온난화 가능성 논의
▦1986년 오스트리아에서 온실효과 관련 세계 첫 기후회의
▦1990년 "20세기 들어 매년 0.5℃씩 온도 증가" 첫 보고서
▦1992년 154개국,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기후협약 체결
▦1997년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합의.
▦2001년 부시 미 대통령,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2002년 유럽연합ㆍ일본, 교통의정서 비준.
▦2003년 유럽 폭염으로 수백명 사망.
▦2004년 러시아 교토의정서 비준.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 뉴올리언스 강타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2007년 유럽연합, 온실가스 20% 감축ㆍ재생연료 20% 확대 합의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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