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시는 무능 공무원 퇴출을 위한 후보자 3% 명단 제출(15일 마감)이 다가오면서 솎아낼 사람을 선정하느라 뒤숭숭하다. 부서장이 퇴출후보를 직원투표로 정하도록 했다가 논란이 일자 부서장이 직위해제되는 일까지 생겼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무능 공무원을 ‘모두의 피와 땀을 좀 먹고 있는 극소수의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퇴출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 노조는 연일 촛불시위와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하급직을 타깃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인사개혁 방침은 바람직한 일이다.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보낸 후 개선되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철밥통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일처리 방식이 뭔가 어설프다. 훌륭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퇴출 후보자 3% 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온정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실ㆍ국별로 해당직원 3%를 의무적으로 선별할 수 밖에 없었던 고뇌는 이해하지만 대상 공무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렇다고 시행되기도 전에 줄서기 등의 부작용을 내세워 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노조의 설득력도 떨어진다. 능력 있고 열심히 일했다면 3%에 포함될 리도 없지만 포함된다 하더라도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억울하게 실ㆍ국장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3% 안에 들더라도 두 차례의 소명기회와 재심사의 구제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또 부당하게 선정한 간부가 있다면 그가 바로 퇴출대상이다.
무엇보다 노조가 우려하는 ‘직원들 줄서기’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노조원들이 줄을 서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노조는 지금부터라도 3% 퇴출후보 선정 철회를 요구할 게 아니라 간부 앞에 줄서지 말자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