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정책 추후 원상복귀 가능"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3일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반(反) 시장적인 정책들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내 부동산정책의 완화는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주택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정책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국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경제협렵개발기구(OECD)의 지적대로 정부의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 때문에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2005년 이후 5차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냉탕 정책이었고, 지금으로서는 현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의 냉온탕 현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그러나 “공공 부문의 수도권 택지 공급과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건설사가 초과이윤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면, 그 동안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원상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이 시장원리와 상반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조 국장은 “어느 정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지만 송도 오피스텔 청약 사례에서 보듯 여러 가격불안 요인들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의 골격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 같은 발언은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 심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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