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철저히 장사꾼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이나 반FTA 운동 등) 경제 외적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협상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미국 의회의 신속협상절차 기한인 이달 말까지 하면 아주 좋고 또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높은 수준의 한미FTA를 목표로 하지만 미국에서도 (시장을) 열지 못할 것이 있고 우리도 열지 못할 것이 있다”며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을 경우 중간수준 또는 낮은 수준이라도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ㆍ낮은 수준ㆍ 중간 수준 등 모두를 검토해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하라”고 3가지 협상원칙을 제시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FTA 타결 의지의 후퇴라기보다는 협상 결렬이나 협상 기간 연장을 각오해서라도 철저히 국익에 부합되게 합의를 추진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승용 홍보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서로 열심히 노력해 타결하자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협상전략을 담은 비공개 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 “(요구가 지나치면) 국회에 보고 못하겠다고 자르라”고 말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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