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中국방비 증액, 亞국가 군비경쟁 촉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국방비 증액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리처드 피셔 국제평가전략센터(IASC) 부소장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통제(C4I)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MD 체제 도입에 힘을 쏟고 있다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무기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군 수송기(C_X)와 해상 순찰 및 대잠수함전 초계기(P_X) 도입 사업에 30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차기전투기(F_X)는 2009년 기종이 될 전망이다. 대상기종으로는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기인 F_22, F_35, F/A_18과 유로파이터가 거론되고 있으며, 일본이 자체 생산하는 F_15J를 개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은 또 MD 체제 구축을 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PAC_3)과 해상발사 SM_3 미사일, 레이다와 C4I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2020년까지 1,500억달러를 들여 새로운 MD 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내년 초에는 25억달러를 투입해 전투기 20대를 도입하는 F_X 사업의 기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프리깃함 6척과 디젤잠수함(FSS_Ⅲ)도입 계획은 올해 시작된다. 또 이미 진행중인 14억달러 규모의 차세대헬기사업(KHP)에 이어 2018년에는 공격용 헬기 도입사업도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2001년부터 디젤잠수함 8대(117억달러), PAC_3 미사일(30억달러), 대잠초계기 P_3오리온 12대(10억달러), F_16전투기 60대(50억달러) 등 4대 무기도입 계획을 세웠지만, 친 중국계 의원들의 반발 등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차질을 빚고 있다.
호주는 2001년부터 419억달러에 달하는 국방증강 10년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F_35 전투기 100대와 이지스함 3척을 도입키로 했다. 6대의 무인항공기와 8대의 해상순찰함, 공중급유기 5대도 구매할 예정이다.
인도는 중거리 다기능 전투기 126대와 함께 30대의 잠수함, 230개 포병연대에 사용할 155mm 대포 등 총 350억~450억달러의 무기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12대의 F_15E 전투기를 17억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보잉사와 체결했다. 군부가 집권한 태국은 F_16, F/A18, 러시아의 수호이(SU_30), 프랑스의 미라주, 중국의 젠_10 중에서 전투기 구입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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