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폐기 초기조치를 골자로 한 2ㆍ13합의가 12일로 1개월을 맞았다. 지난 한 달 간은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북측은 불능화에 대한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하고, 테러지원국 해제 등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이 말할 것은 다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말의 단계’에서 ‘행동의 단계’로 진입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말의 단계에서 볼 때 곳곳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양측이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후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은 특히 희망적인 부분이다. 행동을 위한 의지를 보인 동시에 향후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 전망이 어둡지 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행동의 단계로 진입하는 첫 테이프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끊는다. 북측이 그의 평양입성을 특별히 13일로 잡은 것은 영변 핵 시설 폐쇄 및 감시에 대한 이행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3, 14일 양일 간 평양에 체류하는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등 IAEA 대표단은 핵 시설 폐쇄ㆍ봉인의 주체, 감시ㆍ사찰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시기를 협의할 예정이다.
경제ㆍ에너지 실무그룹 첫 회의는 15일로 잡혔다. 합의 30일째가 되는 날이다. 남측은 의장국으로서 ‘한 달 내 개최’를 규정한 2ㆍ13합의를 지키기 위해 15일을 고집했다는 후문이다.
이 회의에서는 중유 5만톤의 조달절차 및 공급시점과 미측 등이 제공의사를 밝힌 식량 및 의료용 발전기 등 인도적 물품 지원문제에 대해 북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진다. 북한과 5자 당사국 간 행동 대 행동의 본격적인 출발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을 암초가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신고 대상 핵 프로그램과 불능화 대상 및 절차를 다룰 비핵화 실무그룹은 상당한 갈등과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는 핵무기와 관련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분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실무그룹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이 다 포함돼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HEU 핵프로그램 역시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북측은 프로그램의 존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핵 시설의 불능화를 위한 핵심 부품의 선택 문제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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