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서초·강남·송파 "공동재산세 반대" 합의문

서울시 중ㆍ서초ㆍ강남ㆍ송파구 등 4개 구 단체장은 최근 국회와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공동재산세 50%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걷어 각 구에 배분하려는 방안은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구 재정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동재산세 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부담비율과 시행시기,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자동차세 등을 교환하는 ‘세목교환안’은 장기적으로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이들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 세입감소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