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재정 격차가 양극화 수준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구) 세원인 재산세의 50%를 시가 공동세로 거둬 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다시 나눠주는 방안과, 재산세를 주민분과 비주민분으로 구분해 구세와 시세로 이원화한 뒤 시세 부분을 구에 분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그러나 중구 서초 강남 송파 등 4개 구는 어제 공동합의문을 발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자치구의 세수 규모를 보면 최상위인 강남구가 2,274억 여원으로 최하위인 강북구(140억여 원)의 15.2배나 됐다. 아무래도 강남, 서초, 송파 등에 비싼 주택이 많다 보니 재산세 덩치가 아주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공동재산세나 재산세 2원화, 또는 시세와 구세 간 세목 교환을 통해 보정(補正)하면 세수 격차는 5~5.7배로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자치단체 간 균형발전을 이룩할 것이냐의 문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일이므로 당연히 해결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다. 특히 지금처럼 학교 시설이 좋은 강남구는 계속 교육 투자도 많이 하고, 여건이 열악한 강북 지역은 추가 교육 투자도 미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양극화 문제는 다음 세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재정자립도 100%가 넘는 구의 양보가 절실하다고 본다. "우리 구에서 거둔 세금을 우리가 못 쓰면 그게 무슨 지방자치냐?"는 반론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원론만을 고집하기에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울의 파편화가 너무 심하다. 주민 간의 통합도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각 주체들이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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