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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8차 협상 종료 /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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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8차 협상 종료 /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 일문일답

입력
2007.03.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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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농업 연계 현재는 논의 안돼"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12일 밤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가진 8차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주 수석대표 회담에서 자동차, 무역구제,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_자동차와 농업이 연계될 가능성은 없나.

“현재 그런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는 각 분야별로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협정문 전체에서 이익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이 있다.”

_서비스 분야에서 방송이 쟁점인데.

“미국이 프로그램 프로바이더(PP)의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외국산 콘텐츠 비율 제한 확대, CNN의 더빙방송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_전문직 비자쿼터 협상 진행 상황은.

“행정부와 협상 중이지만 미국의 이민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최종 교섭은 미 의회와의 교섭이 필요한 부문이다.”

_의약품 분야의 진척도는.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불복 청구 과정에서 정당하고 독립적인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핵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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