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해제땐 北 돈세탁 혐의 사라지는셈
*부분해제 고집하자니 2·13합의 이행 위험
*美, 사실상 마카오 당국에 떠넘길 수도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10일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관련된 대북 금융제재를 “미국이 다 풀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을 진퇴양난의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트렸다.
실제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북한은 미국의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그것을 북핵 관련 ‘2ㆍ13합의’부분 이행의 빌미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를 모두 푼다는 것은 그 동안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해온 북한의 ‘돈세탁’혐의가 결과적으로 실종돼 버리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BDA문제로 1년6개월간 계속된 미 재무부의 조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 북한 동결계좌의 부분 해제만을 고집한다면 2ㆍ13합의의 전체적 이행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온 합의 이행의 과정이 BDA문제 때문에 다시 제동이 걸리는 상황은 미국으로서도 결코 달가울 것이 없다.
다만 미국의 체면을 살리면서 북한이 실리를 얻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이미 예고된 대로 BDA를 정식으로 ‘돈세탁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BDA 임원을 미 국내법에 따라 기소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마카오 당국에 2,400만달러 상당의 북한 동결계좌 전부의 해제가 아닌 부분 해제를 권고하게 될 것이다. 돈세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계좌까지도 동결 해제를 해주도록 마카오 당국에 권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카오 당국이 미국의 권고를 전적으로 수용할 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마카오 당국은 미국의 권고에도 불구, 자신들의 독자적인 책임아래 북한 동결계좌의 대부분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도 북한 동결계좌 해제는 전적으로 마카오 당국의 권한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카오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미국이 실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북한은 이때 동결 해제된 계좌의 돈을 찾아가면 되고 관련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은 미국과 마카오 당국 사이에만 남게 된다. 미국과 마카오 당국이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 따른 ‘마이웨이식’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에게 전액을 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카오 당국이 실제로 동결계좌 전부를 해제할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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