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분야 완전 합의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11일 “농업분야에서 미국이 원하는 핵심은 쇠고기”라며 “쇠고기 문제만 해결되면 농업분야의 다른 품목에서는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마지막까지 남게 될 쟁점은 한국측의 농업, 미국측의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쇠고기 문제는 관세(40%) 철폐보다는 광우병과 관련된 (뼈 수입 등) 위생검역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동차 관세 철폐 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면 가장 좋지만, 3년내 철폐도 조기철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측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인 반면 자동차 세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세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미국측이 완전 철폐를 주장했지만 현재는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측면에서 간소화해 달라는 정도”라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협상단은 이날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통관분과 협상에서 완전 합의를 이뤘다. 또 10일에는 미국의 주정부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을 조달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달분과 협상을 완전 타결했다.김 대표는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분과 등이 최종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하원 존 스프랫(민주당) 의원과 하워드 코블(공화당) 의원은 연명으로 지난 9일(현지시간)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원사(실) 생산지를 원산지로 하는 얀 포워드 기준을 전 영역에 적용시킬 것과 관세 철폐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면 섬유와 관련한 한국측 요구안은 대부분 거부되는 것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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