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액 동결해제 반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10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동결 계좌의 해제 규모와 2ㆍ13 핵 합의 이행 수준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김 부상은 귀국하기 앞서 베이징(北京)에서 “미국이 BDA를 통한 대북 금융제재를 모두 해제하기로 약속했다”며 “만약 미국이 다 풀지 못하면 우리는 상응하는 조치를 부분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400만 달러 모두를 해제하지 않으면 2.13 합의의 일부만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만일 마카오 당국이 북한 자금 전액을 해제할 경우 미국법과 유엔제재 결의 두 가지 모두에 도전하는 결과가 된다”며 미측이 전액 동결 해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소식통들은 미 재무부가 동결자금 1,100만 달러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BDA를 ‘돈세탁 대상기관’으로 공식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17일 6자 회담 실무그룹회의, 19일 차기 6자 회담 본회의에서 북미 양측이 동결 해제 규모를 놓고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마카오 당국을 관리하는 중국이 어떤 해법을 선택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 부상은 납북자문제가 해결돼야 관계정상화와 6자 회담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일본 주장에 대해 “일본의 그런 자세에 대해 우리는 조금도 꿈쩍 안 한다”며 “북미가 다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와 관계되지도 않는 문제”라고도 했다.
김 부상은 한반도 평화제체 수립에 관해 “힘을 다해서 빨리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조선반도에 냉전의 산물을 없애버리자는 것이 우리의 일치된 합의”라고 덧붙였다.
김 부상은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차기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며 “실무그룹 회의는 17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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