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끊길지 모를 중유보단 경수로가 유리-韓·美 "핵폐기 착수 시점에나 논의 가능"
북한이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경수로 제공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앞으로 6자회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9일 보도에 따르면 회의 기간인 5일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부성 부상을 만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북한측 참석자들이 경수로 문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의견을 피력했으며, 여전히 경수로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5년 6자회담에서 ‘경수로 제공 논의’를 요구해 9ㆍ19 공동성명에 이 내용이 들어갔고,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도 핵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경수로 제공을 내걸어 관철시켰다.
때문에 2ㆍ13합의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궁극적인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경수로 사업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수로에 집착하는 이유는 주변국으로부터 언제 끊길지 모르는 중유나 전력 지원을 받기보다는 경수로를 통해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한과 미국은 경수로 논의가 아직은 이르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초기조치 이행 후 불능화 과정이 잘 진행돼야 경수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최근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들어오게 되면 경수로 지원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수로 지원은 북한이 핵 불능화를 넘어선 폐기 절차에 착수하고,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이르면 초기조치 이행이 끝난 4월 13일 이후 회담에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논의가 재개되면 그 대상은 제네바합의에 의해 금호지구(신포)에 건설하다 중단된 100만㎾급 경수로 2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단 당시 35%의 공정을 마쳤으며, 1, 2년 내에 사업이 재개되면 별 문제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결국 관건은 북한이 이 시한 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핵 폐기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일 수 있을 지에 달려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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