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은 한 내정자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지만 인준안을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대변인은 9일 “실무형 총리를 내세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의 전면에 나서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정 수행 능력에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한 뒤 당론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을 만들 사안까지는 아니라는 의원들이 많아 적극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열린우리당은 찬성 입장이다. 최재성 대변인은 “임기 말 안정적 국정관리 의지를 표현한 인사”라며 “한 내정자는 행정형 실무형 총리로는 무난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당은 당론 찬성 가능성이 높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과반수 투표에, 투표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때문에 한나라당(127석)이 자유투표를 하고 우리당(108석)이 당론 찬성할 경우 재적 296석의 과반(149석)은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통합신당모임(23석)도 찬성 입장이다. 양형일 대변인은 “내각 통솔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부적임자라고 문제 제기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일사천리는 아니다. 민주노동당과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민생정치모임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졸속 처리에 직접 연관돼 있는 한 내정자는 총리로서 매우 부적절해 당론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생정치모임도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부정적이다. 만약 청문회 과정에서 돌출 변수가 터져 나와 한나라당이 당론 반대 입장을 정한다면 인준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총리 임명동의 절차는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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