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4ㆍ25 국회의원 보궐 선거 때문에 지하철 1호선 개통식을 못 하고 있다.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출마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초청행사를 할 수 없게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대전 지하철은 지난해에도 5ㆍ31 지방선거 때문에 사람 대신 물통을 싣고 시운전을 해 화제가 됐던 곳이다.
행사 한 건 때문에 시민 세금으로 건설한 지하철을 한 달 이상 시민이 이용하지 못 한다니 딱한 일이다. 개통식을 안 하면 그만 아니냐 싶지만, 대전시 당국자들은 그렇게 조용하게 시작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개통식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운행하면 된다. 개통식은 선거 다음날 성대하게 하면 된다. 이런 사정으로 개통식을 연기한다면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박수를 칠 것이다. 예산을 좀더 들여 최대한 성대하게 한다 해도 이해해 줄 것이다.
대전 지하철이 전 노선 완공에 10년이 걸릴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고, 주민 숙원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멋진 개통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시민 서비스가 먼저이고, 행정기관의 체면이나 생색내기는 나중 문제다. 더구나 대전시 자체 계산으로도 선거 때까지 운행을 안 할 경우 손실액이 2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적은 돈이 아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왕왕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연례적 시상식이 취소되거나 상금을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역시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해 당사자가 극소수이고, 취소했다 해서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도 않는다. 대전 지하철의 경우는 150만 대전 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이다.
인근에서 출ㆍ퇴근하는 인구를 합치면 훨씬 많을 것이다. 행사 때문에 그 많은 납세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관의 위엄과 행정의 체면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는지 다른 지자체들도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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