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협상… 자동차 관세 철폐도 주장경쟁분과는 완전 타결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가 한국만 우선 자동차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입장을 협상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한국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또 미국 의회의 입장을 빌려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이는 FTA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커틀러 대표는 8일 한미 FTA 8차 협상이 시작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8차 협상의 최대 중점을 둘 부문은 자동차 분야”라며 “미국 상ㆍ하원 15명이 최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한국 자동차 시장의 개방 방안에 대한 서한 내용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칼 레빈(민주ㆍ미시간) 상원의원 등 15명 의원은 1일자로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의 8% 자동차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미국의 2.5% 승용차 관세는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며, 관세 철폐 전까지는 매년 미국 차의 한국 수출 증가분 만큼만 한국차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차가 5,000대 늘어나면 미국에 들어오는 한국산 승용차 5,000대에 대해서만 2.5%인 관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커틀러 대표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도“한국측이‘뼈 없는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동의할 수 없다”며 “쇠고기의 완전 재개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 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첫날 협상에서 경쟁분과가 완전 타결됐다. 재벌에 특별히 강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요구한 미국측 입장은 철회됐으며,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자진시정 등을 전제로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는‘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미 FTA 마지막 본협상이 될 8차 협상은 12일까지 열린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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