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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업계 수수료 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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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업계 수수료 담합 조사

입력
2007.03.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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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정보 처리업체 지급액 인하 자진신고

석유화학업계에 이어 신용카드 업계도 담합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신용카드 업계가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결제정보처리업체(VAN)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담합해 인하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2004년 말부터 공동으로 압력을 행사해 결제정보 처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신용카드 업체 중 LG카드와 삼성카드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와 관련해 LG카드와 삼성카드가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등의‘자신신고 감면제도’를 운용하면서 업계의 담합 자진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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