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발견된 박스만 반송" 美 "수입 전면 허용해야"
쇠고기 수입의 실질적인 재개 여부를 놓고 한ㆍ미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ㆍ폐기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측은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 수입까지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5~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농업분야 고위급 협의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하는 부분반송과 함께 해당 작업장에 대한 잠정 선적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지만, 실제로 교역이 재개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상길 축산국장은 “우리가 검역을 빌미로 쇠고기 교역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양보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측의 입장은 여전히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어서 전체 검역 문제를 놓고 양국간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물론 한국과 미국의 개별업체가 쇠고기 수입을 추진한다면 내달 중에 (뼛조각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유통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물건이 들어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미국측은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등급이 나오는 즉시 뼈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를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으로서는 미국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한국도 더 이상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거라는 계산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이 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험평가를 계속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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