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별 무능공무원 명단 제출 의무화-단순업무 투입후 개선안되면 '아웃'-노조 "기준모호·줄서기 조장" 강력반발
서울시가 업무태만ㆍ무능 공무원 퇴출을 위해 실ㆍ국별로 해당직원을 3%씩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등 인사개혁 방침을 정하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정기인사(5급 이하) 때부터 각 실ㆍ국장과 시 산하 사업소장이 직원의 3%를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 추진단’의 후보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인사 때 작성하는 ‘총 전출자 명단’에 퇴출후보를 무조건 선정해 제출하라는 것이다. 5급 직원도 실ㆍ국별로 반드시 1명 이상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추진단에 포함된 공무원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과속차량 단속 등에 투입되며, 6개월을 근무한 뒤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통해 재배치나, 추진단 연장근무, 직위해제 등이 결정된다.
시는 전 시청 직원 9,922명 가운데 정기인사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전출자 후보’ 2,000명과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퇴출후보’ 240명 등 총 2,240명 내에서 추진단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실ㆍ국별로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하는 전출자 후보 명단과 퇴출후보 명단 2가지를 받은 후 총 전출자 명단을 작성, 실ㆍ국장이 이 명단에서 2차례에 걸쳐 직원을 뽑아가도록 하고 선택 받지 못한 직원을 소명 기회를 거친 후 추진단에 포함시키는 시스템이다. 시는 다음달 10일 추진단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권영규 행정국장은 “공무원 3%를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사대상에 포함시켜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긴장감을 불어넣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공정한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 직원들의 사기만 떨어지고 실ㆍ국장들에 대한 ‘줄서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승룡 서울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객관적 기준도 없고 내부의 충분한 합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인사제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두르지 말고 내부 의견수렴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노조는 이날 긴급 지부장회의를 갖고 9일 오전 시장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ㆍ국장의 판단을 기초로 최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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