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사회 기만 전력… 2·13합의 의도 조심스러워한국 지상군-미군 해·공군력 합치면 北 훨씬 능가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은 7일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군복무 단축 등 한국 국방개혁에 대한 평가, 핵무기 및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합의 등 한미 양국간 군사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핵 ‘2ㆍ13합의’에 대한 평가는.
“최근의 진전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의 장기적 의도에 대해선 조심스럽다. 김정일은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정치적, 군사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를 속여온 역사를 갖고 있다.”
-북한 군사력 현황은.
“냉전종식 이후 지난 15~20년 동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저하됐다. 북한은 지금 당장 핵무기를 한국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래서 6자회담 성공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주한미군을 해ㆍ공군 위주로 재편하면 한반도 방어에 문제없나.
“한국군은 경쟁력이 있다. 한국은 현대적인 군대 및 전투지휘 능력과 좋은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냉전 이후 북한군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전투력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 한국 지상군과 미국의 해ㆍ공군력을 합치면 북한군보다 훨씬 강하다고 확신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는데.
“주한 미 2사단의 한반도 남쪽 재배치를 걱정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주요한 군사력은 공군력과 해군력이다. 북한은 우리의 공군활동에 대해 민감하다. B-52 전략폭격기가 괌에서 이동,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은 이를 알고 감시한다.”
-북한 공군력은 10년 전과 어떻게 다른가.
“북한군의 대부분 항공기는 냉전시대에 구입한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항공기를 제작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공급국들로부터 새로운 항공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냉전시대에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요격기들을 구입, 상당한 전투력이 있다. 북한공군의 비행시간은 우리 공군과 해군 조종사들의 10%에 불과하다. 과소평가해서는 안되지만 우리는 북한 공군력에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는.
“현재 미 본토가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주한미군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주한미군이 800기의 북한 미사일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전역미사일방어를 강력히 지지한다.”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전쟁 때 시작된 오래된 지휘통제관계는 오늘날 맞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한국군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목표치는.
“한국측에 매년 균등하게 주한미군 주둔비를 분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50대 50이 균등하다고 본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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