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車가 가장 어렵다"… 농산물도 이번엔 힘들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마지막 본협상이 진행 중인 서울 하얏트호텔 협상장은 ‘이번에는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염려 하는 분위기가 수시로 교차하고 있다. 실무진 간 논의의 진전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해 담판을 짓는 ‘2+2’협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8차 협상에서 19개 분과 중 큰 쟁점이 없는 절반 정도의 분과는 타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협상단의 전망이다. 협상 첫날 기업의 공정거래와 관련한 경쟁분과가 완전 타결됐고, 통관분과도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거의 타결이 임박했다.
조달분과도 10일이면 완전 타결될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은 주정부 조달시장을,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조달시장 등을 개방대상에서 빼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어 노동, 환경, 기술표준, 전자상거래, 위생검역(SPS) 등까지 총 6, 7개 분과의 추가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중 일부 분과는 다른 분과와 연계되는 사안이 있어, 사실상 타결이 되더라도 최종 합의는 미뤄질 수 있다.
문제는 아무리 많은 분과가 타결이 된다 해도, 민감 사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없다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 측 협상단은 자동차와 농산물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얼굴부터 굳어진다.
앞서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이 결렬됐던 농업분과 협상도 9일 재개됐다. 그러나아직 본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19~21일 고위급협상을 서울에서 열기로 일정을 잡아놓을만큼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지켜내기 위한 한국측의 줄다리기가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9일에는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를 만나“감귤을 쌀처럼 개방예외 품목으로 관철해달라”고요구했다. 권오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도 웬디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를 만나 “우리 정부가 지금 이시점에서 왜 FTA를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미국이 강대국 입장에서 한국을 압박해 얻어내려 하면 한미관계만 악화된다”고 전했다.
미측이 이번 협상에서 최우선으로 꼽은 자동차 문제도 한국 대표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자동차 관세, 자동차 세제개편 등 쟁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자동차가 가장 어렵다”며“입장차이가 그대로”라고 말했다.
차관보이상 고위급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섬유분과에서는 중국산 섬유제품의 우회수출방지안과 섬유세이프가드, 미측의 관세양허 수준 등을 놓고 절충을 벌여 일정부분 진전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재형 국회 한미 FTA특위위원장은 양측 협상단이 참여한리셉션연설에서“오늘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 개성공단이 안되면 한미FTA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개성공단 상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측에 요구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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