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내실 해쳐 작은 군대 초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한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병력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국이 이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한국군의 군복무기간 단축이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한 뒤 “이 같은 계획은 병력충원의 문제를 야기하고 군대의 내실을 해치거나 ‘작은 군대’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징병제 변화는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현역과 예비역 병력을 포함, 현재 370만명인 군병력을 향후 13년간 200만명 수준으로 46% 감축할 계획”이라며 “비슷한 규모로 북한군이 감축되지 않는다면 한국정부가 이 같은 대규모 군병력 감축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기를 우리는 바란다”고 덧붙였다.
벨 사령관은 또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려를 나타나며 “한국군의 감축과 징병제의 변화가 북한 위협에 대한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북한이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으로 무기급 핵물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교적 해결이 없으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과 HEU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북한은 2009년 말까지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벨 사령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핵 6자회담에서 영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면 북한은 자신들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추가 핵실험을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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