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분리 논의"… 2·13 초기조치 이행엔 이견 없을 듯
다음 주 개최될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는 6자회담의 가장 큰 분수령이다.
핵문제는 순조롭게 출발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은 물론, 다음 주 개최되는 경제ㆍ에너지 지원 실무그룹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의 논의 진전에 최대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 미국 등 5자 당사국과 북한 간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얘기다.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영변 핵 시설의 폐쇄 등 초기조치의 구체적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전망이다. 북측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도 초기조치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 부분이다. 2ㆍ13합의는 60일 간의 초기조치 이행기간에 추출 플루토늄 등 9ㆍ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을 참가국 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핵화 실무그룹에서는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의 범위를 놓고 한미와 북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난항을 겪을 것 같다.
북미는 최대 난제였던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 문제의 경우 전문가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핵프로그램 목록에 핵무기가 포함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핵프로그램 목록에 핵무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 6자회담 결과를 보고하면서 “북측이 핵무기 핵폭탄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핵프로그램의 리스트를 논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규명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출 플루토늄이 핵무기에 사용된 내역과 보유실태를 북측이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2ㆍ13합의 질문과 답변’이라는 제목의 외교부 설명자료에도 모든 핵프로그램 범위에 핵무기가 포함돼 있다.
이 연장선에서 한미는 북측이 지난해 10월 9일 핵실험에 사용한 정확한 플로토늄의 양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의 입장은 다르다.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은 별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서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분리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와 플루토늄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핵프로그램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6자회담에 정통한 정부소식통은 “핵프로그램 목록 작성 작업은 단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진통을 예상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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