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美·中참여…정전체제 종식·종전선언이 목표
북한과 미국이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1차 회의에서 평화체제 논의에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위한 고위급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9ㆍ19공동성명과 2ㆍ13합의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만 돼 있어 이번 북미합의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개최 시기와 의제를 정하는 구체적인 논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6자 당사국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직접 당사국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따라서 장관급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평화체제 협상의 첫 회의는 북측의 영변 핵 시설 폐쇄조치(4월 13일 기한) 이후인 5월 초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평화체제 협상에 참여할 직접 관련당사국으로는 한국전쟁 당사자였던 남북 미국 중국 4개국이 유력하다.
4개국이 논의할 평화체제 협상은 50년 간 지속된 정전체제의 종식과 관련 당사국들의 종전선언이 최종 목표다.
우리측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3단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1단계는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및 남북 화해협력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 마련이다.
2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함께 동북아 평화ㆍ안보협력체 구성을 추진한다. 그리고 3단계로 단계적 군비축소 등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관련 당사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국제적인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완성은 북측의 핵 폐기 과정과 함께 갈 수밖에 없고 핵 시설은 물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선행돼야 한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동전의 양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평화체제 협상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측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 평화체제 협상 과정에서 돌출될 수 있는 걸림돌은 수없이 많아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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